글로벌 엔지니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 개설교육
엔지니어 전문교육 글로벌 엔지니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 개설교육
  • 구분 기초
  • 시간 2시간
  • 일정 8/17 (수)
  • 강사 김승현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장소 서울대학교 38동 517호
  • 실습 없음
  • 교육명 불가항력과 과실책임
교육일정
교육신청 리스트
강의일자 강의시간
8/17 (수) 13:00 ~ 15:00
수강자격
해외건설 실무 종사자(상급)
교육개요

- FIDIC 계약조건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Force Majeure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으로, 그 요건이나 효과 측면에서 각국의 준거법이 인정하고 있는 Frustration(영미), Implacability(미국), Höhere Gewalt(독일), force majeure(프랑스)의 법리와 다르다
- FIDIC 제19조의 Force Majeure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특히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Force Majeure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금전지급채무에 대한 Force Majeure 항변, 기타 발주자의 부수 의무에 대한 Force Majeure 항변의 법률효과에 대한 해설

- 채무불이행 성립에 채무자의 과실을 요구하는 법제에서 Force Majeure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