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엔지니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 개설교육
엔지니어 전문교육 글로벌 엔지니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 개설교육
  • 구분 기초
  • 시간 2시간
  • 일정 8/17 (수)
  • 강사 김승현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장소 서울대학교 38동 517호
  • 실습 없음
  • 교육명 시공자의 책임제한
교육일정
교육신청 리스트
강의일자 강의시간
8/17 (수) 10:00~12:00
수강자격
해외건설 실무 종사자(상급)
교육개요

1. 결과적 손해 등의 배제

- 직접적 손해와 결과적 손해의 개념 이해

- 한국법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와의 이동 비교

- 일실이익이 결과적 손해인지?

- 결과적 손해의 구체적 유형 파악

- 결과적 손해배제의 예외(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 지연 및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상한 설정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영미법과 대륙법의 태도

- 상한 도달 시 발주자의 구제수단

-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의 관계

- FIDIC 및 ENAA 계약조건 비교해설

 

3. 총책임의 상한

- 시공자의 총책임에 포함되는 책임의 종류

- 통상 제외되는 시공자 책임의 종류

- 원상회복의무가 시공자 총책임에 포함되는지?

 

4. 계약해제의 제한

- 건설도급계약에서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법리

- 한국 민법 제668조 단서 해설

- 영미법계의 Rescission 법리 해설

- FIDIC 11.4조 해설